'잼버리' 여파? 청소년 분야 6.9% 삭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올해(1조5678억원)보다 9.4% 증가한 총 1조7153억원을 편성했다. 폐지가 예고됐지만 여가부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2년 연속 증액 편성됐다.
다만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여파로 청소년 관련 예산은 6.9% 삭감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가족 정책에 69.8%인 1조1969억원이 편성됐다. 이어 양성 평등 정책 2407억원(14.0%), 청소년 정책 2352억원(13.7%), 행정지원 424억원(2.5%) 등 순이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가족 정책 분야가 16.6%로 가장 많이 올랐다. 행정 지원 분야는 0.8% 증액됐다. 반면 청소년 정책 분야는 6.9%나 삭감됐다. 이는 이번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의 여파로 풀이된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 서비스 확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맞춰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실효성이 미흡한 민간 단체 공모사업이나 부처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폐합했다. 학교폭력 예방은 교육부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는 고용노동부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교정 치료 프로그램은 법무부로 조정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 급여 지원은 397억원 늘어난 5356억원을 배정했다.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이하로 확대한다. 또 만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동 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출산 대응 방안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늘렸다. 아이 돌봄 지원 가구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돌봄수당은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한다.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심리진단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에 대한 정서 지원까지 포괄하는 집중 심리클리닉을 105곳에서 본격 운영한다.
청소년 복지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는 월 40만원 상당의 자립 지원 수당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를 각각 1곳씩 추가로 설치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 신문 지원(17억7000만원)도 25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반 아동 자립 지원금(5억원)도 지급한다. 보호 시설 퇴소시 피해 당사자에게만 지원하던 500만원 상당의 자립 지원금을 피해자 동반 아동에도 1인당 250만원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아이 돌봄 지원 등 저출산 대응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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