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내년예산]日오염수 대응에 7319억...2080억 증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8.29 13:39

수정 2023.08.29 13:39

해수부, 수산·어촌 예산 5.7%↑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생중계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위해 7319억원을 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0% 늘어난 6조6233억원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산·어촌 부문에 올해보다 5.7% 늘어난 3조1146억원을 편성됐다. 해운·항만 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6.6% 늘어난 2조90억원, 해양환경 부문 예산의 경우 6.4% 증가한 3285억원이다.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은 9.9% 줄어든 9629억원,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은 6.6% 줄어든 2082억원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에 올해보다 2080억원 증가한 7319억원을 배정했다.

이를 통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 정점을 52개에서 165개로 확대한다. 정기조사 정점이 60개소, 긴급조사 정점이 105개소다.

또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4만3000건까지 늘린다.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 지원 예산에 4556억원을 편성했다.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도 2233억원으로 대폭 확충한다.

아울러 정부는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에 330억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에 151억원을 투입한다.

새롭게 추진하는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 사업에는 34억원을 편성했다.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콜드체인) 구축 사업에 신규로 10억원을 배정했다.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 사업에 기존보다 늘어난 507억원을 투입한다.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을 962억원으로 늘려 지속 추진하고,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3억원), 양식장 임대(4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수산공익직불제와 어업인 보험지원 사업 예산은 각각 1062억원, 1923억원까지 늘린다.

해수부는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 사업에 1조2632억원을 편성해 항만시설을 확충한다.

어업활동 편의 증진·안전어항 구축사업 예산은 3300억원으로 증액했다.

해양치유센터 확대, 인천해양박물관 개관 등 지역 맞춤형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 투자도 1409억원으로 늘려 지속한다.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액을 누적 2190억원으로 늘리고,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조성하는 데 3363억원을 투입한다.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 사업에는 1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 등 보유 지분 인수펀드)를 신규 조성하는데 120억원을 배정했다.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액은 누적 2033억원으로 증액한다.


400개 정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에 70억원, 조업 감시체계 구축에 15억원을 투입한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확충(102억원), 파력발전·해양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98억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 환경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 사업비를 94억원으로 확대하고, 접근이 곤란한 해양방치 폐기물 공공수거 사업에 2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