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등 형사범 316건 검거·54건 구속
40만명 투입 등 특별치안활동에도 잇달아 사건 발생
"현장인력 늘리고 공공치료체계 등 중장기 대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전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인명피해 등 사고가 지속돼 현장 인력 확대와 함께 근본 대책 필요성이 거론된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25일까지 특별치안활동 기간 동안 흉기난동 등 형사 사범 316건이 검거, 이 중 54건이 구속됐다.
세부적으로 살인 예비･미수 등 25건과 흉기 폭력행위 163건 , 경범죄처벌법 등 기타 127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86건은 구속 등 신병처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는 479건을 수사해 229건(236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937명은 응급입원 등 조치됐다.
경찰력 배치도 확대하고 있다.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7만976개소를 선정해 경찰력 총 39만9945명이 투입됐다. 주요 사건 발생시 시도청에서 직접 수사를 점검하고 지휘하고 있다.
이처럼 치안당국이 흉기난동 등 잇따르는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사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7일에는 경북 영천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같은 마을 주민인 옆자리 손님과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러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북 구미에서도 흉기난동이 벌어졌다. 30대 남성 A씨는 28일 오전 12시 40분께 전 배우자가 살던 거주지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 배우자는 복부를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천에서도 같은 날 오후 3시께 한 마트에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서울에서도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30대 남성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지난 26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여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10시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시간 30분 가량 대치로 인해 특공대원 21명과 강력팀 8명, 지역경찰 18명 등 48명이 투입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지난 25일 오후에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거리에서는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환청 등의 증상을 호소해 입원 조치됐다.
전문가들은 흉기난동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강화 외에도 함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부족한 현장 인력을 늘리기 위해 남는 내근직 투입 필요성 등도 거론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처벌의 엄격성만 집중하기보다 예방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며 "사회와 개인을 유대의 끈이 있어야 범죄 행동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복지제도와 사회 안전망으로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점점 개별화되는 사회에서 교류가 줄어드는 가운데 진학, 취업 등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장기화되면 정신질환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이나 정신질환 있는 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 기반 체계를 만들고 정신질환 치료 공공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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