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처우 개선,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장려금 인상
[파이낸셜뉴스]
29일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방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돼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내년엔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된다.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돼 이를 포함하면 사실상 병장 월급이 165만원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상병 월급은 내일준비지원금을 제외한 내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 월급은 68만원에서 80만원, 이병 월급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오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예산은 내일준비지원금 및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올해 3조4843억원에서 내년 4조2705억원으로 늘어난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는 올해 1999억원에서 내년 4196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97억원을 투입해 상용구급차 116대를 확보함으로써 군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전 장병에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에 67억원, 얼음정수기 보급에 48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한편 병사 봉급 인상에 맞춰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까지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지급키로 했다.
병사 봉급 인상과 맞물려 초급 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고려해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도 개인 부담에서 국가 일부 지원으로 바꾸며, 향후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초급간부의 당직 근무비를 평일 기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 논의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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