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임금 1% 올리면 22조원 경제 효과"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근로자 전체의 임금이 1% 오르면 약 2조2000억엔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일본 정부가 추산했다. 다만 일본 근로자 전체 임금을 1% 올리는 데는 2조4000억엔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후생노동성이 정리한 2023년 노동경제 분석(노동경제 백서)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후생노동성은 임금 인상은 소비를 증가시켜 추가 임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이 인상되면 주로 소매 등 상업이나 부동산업에서 소비된다고 백서는 봤다. 이런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는 16만명분 늘어난다.

다만 전체 근로자 임금을 1% 올리려면 총 2조4000억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 등 임금 인상 비용이 모두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다.

그러면서 임금인상의 경우 경제 효과에 비해 비용이 높다고도 할 수 있다고 백서는 적었다.

백서에서는 물가 변동을 고려한 실질임금에 대해서도 각국을 비교했다. 1996년 실질임금을 100으로 보면 2021년 영국이 154.5, 프랑스는 124.8이었다. 반면 일본은 102.4로 보합이다.

시급제로 단시간 일하는 형태의 근로가 평균 임금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백서는 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 등 취업 상황이 1996년과 같다면 2019년 평균 연봉은 실제보다 15% 높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취업 형태에 따른 처우 격차를 막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로 정규·비정규직 시급 차이를 약 10% 축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백서는 평가했다.

비정규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장 비중도 5% 가량 증가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