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총서 당론 채택 전망
민주당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TF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은 지금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하고 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방위·법사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서는 이런 의혹들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윤 정부가) 거짓으로 진상을 은폐하려고 했다가는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진상을 다 밝히겠다는 자세로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을 부당한 외압과 항명죄로 옭아매 채 상병 사건 진실을 덮으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윤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채 상병 사망 사건 그 자체,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진상 규명 은폐 의혹이다. 박주민 의원은 “사망 사건 수사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경북경찰청”이라며 “그런데 여기는 이첩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 줬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검사 채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그중 2명을 선별하고, 대통령이 다시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박 의원은 "변협이 4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구조는 과거에도 여러 번 쓰였다"며 "여당도 그 부분에 대해 공정성 등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전망과 관련해서는 "행사할 것 같다"면서도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윤 대통령이) 잘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을 당론 채택할 방침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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