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금보험의 비과세 한도 상향과 세제혜택 상향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방카슈랑스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희문 KB국민은행 방카유닛 부장은 "고령화 사회가 가속되는 시점에 국민연금 기능 약화 및 낮은 소득대체율로 사적 연금보험 기능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장은 현재 시장환경에 대해 "소득부족과 높은 지출로 인해 52.5%가 노후 준비를 못 하고 있고 이로 인해 71.65%가 희망 은퇴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부분이 연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나 20·30대의 개인연금 보유 비율은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OECD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적정 소득 대체율로 65~75%를 권고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전체 공적·사적연금을 통한 총 소득 대체율은 47%에 그쳤다. 국제기구 권고안 대비 20~25%p가량 낮은 데다가 OECD 가입 국가의 평균 소득 대체율(58%)에 비해서도 낮았다. 사적 연금보험 시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방카슈랑스 대응 시장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정 부장은 "새로운 회계기준은 IFRS17이 도입되면서 연금보험의 장수리스크 및 수익성(CSM) 악화 우려로 연금보험 시장은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최근 9년간 7조에서 4조 수준으로 약 41% 감소했다"며 "계속보험료 감소에 따라 전체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도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 정 부장은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5대 핵심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상품 제한 △판매비율 제한 △판매인원 제한 △취급업무 제한 △모집방법 제한 등이다.
현행 규제상 지난 2008년 이후 방카 4단계 시행이 철회되면서 종신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을 방카슈랑스로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1개 보험사의 상품판매 비율을 매년 모집총액의 25% 이내로 제한하고('25%룰')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 인원을 2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정 부장은 이에 대해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선택권 및 편익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봤다. 특히 판매비율 제한 관련 손·생보 통합 25%룰을 적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실시한다면 판매비율보다 고객의 상황과 필요를 우선 고려한 영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업계·학계 전문가는 5대 규제 가운데 특히 판매비중 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박찬규 교보생명 방카슈랑스본부장은 "IFRS17이 도입되면서 방카슈랑스 시장 참여자가 줄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3~4개 보험사밖에 없다"며 "25%룰을 맞추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대규 우리은행 제휴상품부 팀장은 "저축성, 보장성 보험의 건당 보험료 수준이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며 "가중치를 적용해서 적절하게 보장성과 저축성 보험의 비율을 맞추면 향후 IFRS17 도입으로 전략이 바뀌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문양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역시 "다수 보험사가 참여한다면 25%룰을 맞추기 어렵지 않은데 상품 공급을 줄여간다면 시대 흐름상 변화가 필요하다"고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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