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잇단 사망에…이주호 "2학기부터 진단 지원"(종합)

국회 대정부질문…"복지부와 공동 전담팀 꾸린다" 교권추락 지적에…"원인, 지난 정부에서 이어져와" "학생선수 출석인정, 2025년 63일까지 확대 검토"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3.09.08. [e-mail]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가 교사들의 잇단 극단 선택에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을 위한 공동 전담팀(TF)'을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출석,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질의에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복지부와 TF 구성에 합의했다며 "교원의 마음건강 치유 및 회복 지원을 위해 복지부와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TF를 통해) 금년 2학기 중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 대해 마음건강 진단 검사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여기에 맞춰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사에게 '특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도교육청에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예방적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전문 치료도 받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도 외국사례를 고려해 교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추가 방안을 정신건강혁신방안에 담을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 평균 20명, 초등학교는 12명 내외의 공립학교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다. 2018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그 수만 100명에 이른다.

지난 7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에도 지난달 말 서울·전북, 이달 경기·제주·대전 지역에서 교사가 잇달아 숨지면서 교직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 3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다. 이 학교에 재직하던 교사 A씨는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2023.09.08. [e-mail]

이 부총리는 교사들의 죽음과 교권추락 논란에 "원인은 지난 정부에서 이어져 온 것이지만 불행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데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을 두고 "사과할 기회를 주겠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당초 징계 방침을 밝힌 건) 겁박은 아니다"라면서도 "교사들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현장에 나왔다는 것을 전해 듣고 징계 방안을 철회했다"고 답했다.

집회에서 '돌봄 부담을 교사에게 넘기지 말라'는 요구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이 부총리는 "늘봄 정책은 학부모들의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라며 "대전제는 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늘봄학교는 정부 국정과제로, 학교에서 학부모가 원하는 돌봄과 방과후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교사들은 돌봄 등 보육 사업은 학교 밖으로 내보내라고 요구하며 과거부터 처우 악화를 우려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등과 갈등해 왔다.

이 부총리는 "결국은 디테일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어떤 부분을 두려워하는 지 세세하게 점검하겠다"며 "약속했듯 매주 교사들과 소통하며 미팅(간담회)에서 돌봄 부담에 관한 부분도 교사들과 반드시 소통하면서 적절한 솔루션(해법)을 찾아내겠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야당의 교권보호 해법 중 하나인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국회 내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란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자체·수사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 교육활동의 적정성을 살펴 보겠자는 취지다.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담긴 방안이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신고에 수사·조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교육청 차원에서 사안을 심의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반대(신중 검토)하며, 여당인 국민의힘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기능을 맡기면 된다며 반대한다.

이 부총리는 ▲전문적 학교 민원상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예산 지원 ▲수업방해 학생 분리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보험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하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9.08. [e-mail]

이 부총리는 체육 분야 학생 선수들이 수업을 빠지고 훈련이나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출석인정일수'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국민의힘 이용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잠정적으로는 2025년 전체 수업일수 3분의 1인 63일까지 확대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 왔던 확대 결과를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발표한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확대 방안'과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당시 방안에서 올해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는 2025년까지 63일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학생선수 인권과 학습권 침해 지적에 지난해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까지 단계적으로 감축돼 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의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직업선택 권리, 운동할 권리와 자유도 동시에 중요하다"며 "균형을 잘 맞추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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