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올해 '세수펑크' 규모가 60조원 안팎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했고,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세수 재추계 곧 발표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을 반영한 '세수 재추계 결과를 조만간 공개한다.
추경예산을 거치지 않고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선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존 세수 재추계를 토대로 마련했던 '내년도 전망치'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국세를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천억원)보다는 33조원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60조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원 불어난 규모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수 전망 오차율 3년 연속 10%대
올해까지 3년간 두자릿수 세수 오차율이 유력해지면서 세수전망 시스템에 대한 개편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대규모 세수 오차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
올해 부족분 60조원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 세입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15%가량의 오차율을 기록하는 것이다.
세수 오차율은 2000년대 들어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2000∼2009년 세수 오차율 절댓값의 평균값은 4.0%였다. 2010∼2019년에는 4.8%로 늘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년간 평균적으로 이 수치는 6.2%까지 상승했다. 특히 최근인 2021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7.8%, 13.3%라는 큰 폭의 오차율을 기록했다.
직전 2년간 대규모 세수 초과가 발생했다면 올해는 세수결손이 생겼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수추계의 문제점이 노출된 셈이다.
국민 신뢰도 하락은 물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과대 추계로 인한 세수 결손은 재정 당국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매년 오차율을 줄이기 위한 추계 모형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세수 추계 회귀모형 단순화 및 국세 통계 활용 강화,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 도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실행했으나 뾰족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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