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와 총 22개 MOU 체결
필리핀과 FTA 서명식
인도 수출시장 제도적 장애물 제거
【파이낸셜뉴스 뉴델리(인도)=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수출 신시장 확충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핵심광물이 풍부한 아세안 및 인도와의 협력 강화로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에 숨통을 틔웠다.
■인니·필리핀과 경협 대폭 확대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양국관계 발전의 근간인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인니는 아세안 내 경제 규모·영토·인구 1위 국가이며 니켈 매장·생산 세계 1위로 전기차 공급의 핵심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니와의 정상회담은 물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핵심 광물, 원전, 모빌리티, 할랄 식품, 병원 운영 등의 분야에서 총 2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인니에 진출한 포스코, 현대자동차, 롯데케미칼, 한국타이어 등 2000여개 한국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와 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수입물량 제한, 인증제도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집중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번에 체결되는 MOU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기업 등 팀코리아가 함께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가 조속히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도 가졌다. 필리핀은 인구 1억1000만명,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핵심광물에서도 필리핀은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 자동차 기업의 수츨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다. 지난해 기준 필리핀 내 브랜드별 시장점유율은 일본 82.5%, 미국 7.0%, 중국 6.4%, 한국 2.5% 순으로 일본 브랜드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해 왔다.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면 기존 관세율 5%인 한국산 자동차와 관세율이 최대 30%인 자동차부품은 최대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율 5%인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5년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최 수석은 "한-필리핀 FTA는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회원국과의 5번째 양자 FTA"라며 "아세안 시장의 91%에 달하는 거대한 FTA 네트워크가 완성됐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인도 수출시장 공략 기반 구축
윤 대통령은 G20 기간 한국 기업의 인도 수출 시장 공략을 위한 기반 마련에 공을 들였다. 한국과 인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한-인도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는 CEPA 발효 이후 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추가 시장 개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교역의 확대·균형의 접점을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의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인도는 지난 8월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교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규범에 입각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수출기업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개통하고 무역사절단 상호 교차 파견에도 합의했다.
디지털·그린 투자협력 강화도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IT, 소프트웨어(SW), 통신 등 디지털산업과 전기차, 수소 등 그린산업 분야로 협력대상을 다변화하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인재육성에 이르기까지 현지화 투자전략을 심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통한 인도의 인프라 개발 협력 방안도 다뤘다. 양국은 연내 40억불 한도의 EDCF 기본약정 체결할 예정으로 스마트시티, 디지털·그린 프로젝트 등 연평균 7% 이상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인프라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수석은 "정부는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인도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차원의 협력 채널을 신설·정례화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장관급으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전경련 등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단체 간 민간협력 네트워크도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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