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와 핵심광물 등 22건 MOU
필리핀과 FTA, 국산車 수출 활로
인도와 CEPA 개선협상 진전 모색
필리핀과 FTA, 국산車 수출 활로
인도와 CEPA 개선협상 진전 모색
■인니·필리핀과 경협 대폭 확대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와 양국 관계발전의 근간인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니는 아세안 내 경제규모·영토·인구 1위 국가이며 니켈 매장·생산 세계 1위로 전기차 공급의 핵심고리 역할을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인니와의 정상회담은 물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계기로 핵심광물, 원전, 모빌리티, 할랄식품, 병원 운영 등의 분야에서 총 2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인니에 진출한 포스코, 현대자동차, 롯데케미칼, 한국타이어 등 2000여개 한국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와 시장 선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수입물량 제한, 인증제도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집중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도 가졌다. 필리핀은 인구 1억1000만명, 소비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에 이르는 큰 내수시장을 갖고 있다. 핵심광물에서도 필리핀은 니켈 생산량 세계 2위, 코발트 생산량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필리핀 FTA는 한국 자동차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자동차 수입 1위 국가다.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면 기존 관세율 5%인 한국산 자동차와 관세율이 최대 30%인 자동차부품은 최대 5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관세율 5%인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해서도 5년간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한·필리핀 FTA는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회원국과의 다섯번째 양자 FTA"라며 "아세안 시장의 91%에 달하는 거대한 FTA 네트워크가 완성됐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인도 수출시장 공략기반 구축
윤 대통령은 G20 기간 한국 기업의 인도 수출시장 공략을 위한 기반 마련에 공을 들였다. 한국과 인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중이다. 인도는 CEPA 발효 이후 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추가 시장개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교역의 확대·균형 접점을 모색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의 비관세장벽 강화 움직임에도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인도는 지난 8월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교역의 자유로운 흐름을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규범에 입각한 무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의 진지한 노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수출기업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증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말까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을 개통하고, 무역사절단 상호 교차파견에도 합의했다.
디지털·그린 투자협력 강화도 추진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IT, 소프트웨어(SW), 통신 등 디지털산업과 전기차, 수소 등 그린산업 분야로 협력대상을 다변화하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인재육성에 이르기까지 현지화 투자전략을 심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인도의 인프라 개발 협력방안도 다뤘다.
최 수석은 "정부는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인도 경제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채널을 신설·정례화할 예정"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장관급으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전경련 등을 중심으로 양국 경제단체 간 민간협력 네트워크도 신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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