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 부작용 부담 없으면서도 경기부양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중앙은행 당국이 미국과 금리 격차를 확대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이르면 이달 안에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하 폭은 0.25%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21세기경제보도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인민은행 성송청 전 조사통계국장은 최근 ‘중미 통화정책 조정 방식은 왜 다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중국의 통화정책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 보다는) 지준율 조절에 더욱 의존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중국 금융기관의 가중평균 지준율은 7.6%다. 인민은행은 올해 3월 “대수만관(농경지에 물을 가득 대는 관개법)을 하지 않고, 경제의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지준율을 당초 7.85%에서 0.25%p 내렸다.
지준율은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현금 준비 비율을 말한다. 이를 낮추면 은행은 자금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금융기관은 직접적인 자본 이탈이 없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작다. 경기 안정화라는 정책적 시그널을 시장에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기능도 있다.
따라서 지준율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대표적인 통화 완화 수단으로 꼽힌다. 그러나 달러화가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위안화 약세를 부채질하고 자본 유출 우려가 있다. 이미 중국 역내 위안·달러화 환율은 지난 8일 기준 7.3415위안으로 마감, 2007년 12월 26일(종가 기준 7.3497위안)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당국을 긴장시켰다.
지난 1일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외화예금을 언제든지 내어줄 수 있도록 인민은행에 맡겨두는 자금의 비율인 외화 지준율을 6%에서 4%로 2%p 하향 조정한 것도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인민은행은 경기 부양 차원에서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올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0.1%p를 인하했다.
반면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는 아직 여유 공간이 있다고 성 전 국장은 진단했다. 그는 “지준율을 인하하면 시중은행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고 국채 및 지방채 발행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8월에도 49.7을 기록하며 경기 확장과 위축의 기준점인 50을 여전히 넘지 못했다는 점도 지준율 인하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제조업체 구매관리자들이 현재 경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선 은행 자금이 시중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설명이다.
인민은행은 2018년 15% 이후 올해 3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낮췄다. 이를 통해 11조8000억위안(약 2142조원)의 자금을 시중에 푸는 효과를 거뒀다.
HSBC 글로벌 리서치도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돼지고기와 연료 가격 상승에 힘입어 8월 플러스 영역으로 되돌아왔으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모멘텀이 필요하다”면서 “0.25%의 (지준율) 인하로 추가적인 완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지준율 인하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단기 금리의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자본 흐름과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인민은행은 2016년 1월에도 춘제(음력 설)를 앞두고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자, 지준율을 낮추는 대신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를 통해 6000억위안의 자금을 넣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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