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검색엔진 구글을 상대로 한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검색시장 독점을 위해 매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쏟아부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법무부 반독점국의 케네스 딘처 연방검사는 12일(이하 현지시간) 반독점 소송 첫 공판기일인 이날 공소요지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딘처 검사는 구글이 휴대폰과 컴퓨터의 디폴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달러 넘게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무부와 구글 모기업 알파벳 간 소송은 25년전 마이크로소프트(MS) 소송에 이어 반독점 소송으로는 역대 가장 중요한 재판이다.
딘처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구글 검색엔진이 앞으로 의미있는 경쟁에 직면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반경쟁적인 계약을 통해 인터넷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딘처는 구글이 2010년부터 '불법적으로' 인터넷 검색시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면서 현재 인터넷 검색시장의 약 89%를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측은 모두 진술에서 검색시장에서 구글도 끊임없이 경쟁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그 압박이 심하지 않았던 때는 없다고 반박했다.
구글측 변호인단의 존 스미스 윌리엄스앤드코놀리 파트너 변호사는 검찰은 사실상 검색 시장 경쟁을 왜곡하려는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단기적으로 열악한 검색엔진을 사용토록 하겠다는 희망"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희망과 달리 장기적으로는 결국 경쟁에 유리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게 된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미 반독점법은 경제원칙을 무시하는 이같은 급격한 시장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25년 전인 1998년 MS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 MS가 1990년대 중반 자사의 윈도 영향력을 이용해 막 떠오르던 검색엔진 넷스케이프를 도태시켰다며 소송을 냈다. MS는 넷스케이프 견제를 위해 윈도에 인터넷익스플로러를 디폴트 검색엔진으로 장착했고, 결국 넷스케이프는 사라졌다.
당시 소송에서 MS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구글이 나오기 전까지 승승장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너선 캔터 법무부 반독점국장을 비롯해 진보적인 새 세대 인사들을 반독점 전선에 대거 배치하면서 이번에는 구글이 도마에 올랐다.
빅테크의 시장 전횡에 칼을 겨누던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진행하던 구글 반독점 사건을 물려받아 결국 소송으로 진행시켰다.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이동통신업체, 브라우저 개발업체, 기기 제조업체에 매년 100억달러 넘게 지급하면서 경쟁사들을 시장에서 밀어냈다. 휴대폰과 컴퓨터 인터넷 브라우저에 구글이 디폴트 검색엔진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대가로 이같은 거금을 매년 쾌척했다.
딘처 검사는 바로 이것이 독점 행위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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