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위성 기술·北 무기 거래 논의
대북제재 무력화·신냉전 가속화
한반도 안보정세 위기감 최고조
"한미, 치밀한 군사·외교 대응을"
대북제재 무력화·신냉전 가속화
한반도 안보정세 위기감 최고조
"한미, 치밀한 군사·외교 대응을"
13일 외신을 비롯한 국내외 외교가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의 회동은 최대한 국제 안보정세의 리스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라는 관측이다. 우선 우주개발기술 분야에서 선두권인 러시아 입장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푸틴의 리더십에 위기감이 조성된 이때 대내외적 시선을 돌리기에 충분한 퍼포먼스라는 관측이다.
유엔 제재와 코로나19 및 기아 심화, 한층 강화된 한미일 간 북핵 공조 등으로 '고립무원'에 빠진 김정은으로선 역시 국제적 고립상태에 놓인 채 돌파구가 절실한 푸틴 대통령이 내민 손은 마치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인 셈이다.
이날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시설에 입장하기 앞서 푸틴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북한과 우주·군사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대놓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 상황을 잘 아는 만큼 푸틴의 이 메시지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가장 곤혹스러워할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군사와 국제정세 문제를 비롯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무기거래에 대한 은밀한 논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전투기 생산기술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북한산 탄약, 전차 등에 대한 무기거래 의제도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는 푸틴의 북한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것이란 언급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국제 안보정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짚었다.
특히 러시아가 보유한 인공위성 발사, 궤도 안착, 첨단기능 장착 기술 등을 북한에 이전할 경우 이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지난 15년간 지속돼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 뒤엎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제는 발사각도만 다를 뿐 우주발사체가 ICBM과 동일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안보리 상임이사국 주체가 스스로 위반한다는 점"이라며 "정찰위성 자체도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기능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고, 국제사회의 우려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러시아의 원조 의사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전 수준과 단계가 어느 정도일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북러 간 핵공조는 한반도의 안보정세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초대형 리스크인 셈이다. 더구나 핵을 갖고 있는 북러 간 군사분야 협력 강화는 북핵 공조를 대폭 강화한 한미일 3국 간 협력시스템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반 교수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절차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과 결부지어 볼 때 (이번 북러 회담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을 무력화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라며 "한미 당국은 북러 회담과 미사일 도발의 연계성을 치밀하게 분석해 전략적·군사적·외교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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