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률 10년 연속 70% 미달
[파이낸셜뉴스] 소득 하위 70% 대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10년 연속 목표치인 7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체 노인인구 926만7000명 중 66.9%(620만명)를 기록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수급률 목표치인 70%를 달성하지 못했다. 주된 이유로는 기초연금 대상자 중 거주지 불명자가 많으며 공무원 연금·군인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 이하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은 월 32만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20% 감액된 51만7080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내년 정부의 기초연금 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이었지만, 내년에는 700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러나. 더욱 문제는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짙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 1306만명, 2050년 19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른 기초연금 대상자는 2030년 914만명, 2050년 1330만명이 되는셈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2050년이면 125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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