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 5년간 1000억 수익..."규제-재정지원 재검토해야"

윤영찬 의원실 통계 분석
5년간 대기업·금융권 알뜰폰 적자 720억원
같은 기간, 독립 알뜰폰은 989억 흑자
"단순 재정 지원보다 투자 촉진·이용자 보호 유도해야"
알뜰폰 업계 "전반적인 알뜰폰 수익은 4% 정도에 불과"
"정부 중재 없이는 사업 고사 위기"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3사 및 금융권 알뜰폰 자회사를 제외한 중소 알뜰폰(MVNO) 사업자의 최근 5년간 누적 영업이익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 기조를 도매대가 인하 중심의 규제 및 재정 지원 보다는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시장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며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알뜰폰 사업자들의 최근 5년 간 영업이익 합계는 268억원 정도다. 이 중 대기업 및 금융권 자회사 알뜰폰에서 5년 간 7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다.

5년 간 이통3사 자회사(SK세븐모바일·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LG헬로비전·미디어로그)의 적자 규모는 229억원, 금융권 자회사(리브엠모바일 등)의 적자 규모는 492억원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 자회사를 제외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5년 간 98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전체 시장은 268억원 흑자라는 왜곡된 수치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중심의 규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설비에 대한 투자 없이 규제에만 의존하게 만드는 셈"이라며 "이제라도 시장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단순한 재정 지원보다는 투자 촉진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 알뜰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알뜰폰 업계는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없이는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는 순수 알뜰폰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많아야 4% 정도이기 때문에 통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라며 "정부의 도매대가 중재 등이 없으면 중소 알뜰폰을 대상으로 한 도매대가 협상력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재정·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