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실려간 날 구속영장 청구

200억 배임·800만弗 뇌물 혐의
한동훈 "사법시스템 정지 안돼"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건강이 악화돼 국회에서 119 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최소한의 수액치료 이외에는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은 채 병상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에 돌입했다.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청구한 첫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특혜' 사건은 당초 공영개발부지였던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 민간업자가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 성남시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 대표는 또 2019년 1~4월 경기도지사 시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북 스마트팜 비용과 방북비용 등 합계 8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북제재로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500만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등을 요구하는 김성태 전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면서 쌍방울그룹으로 하여금 총 500만달러를 북측에 지급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날 구속영장은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가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청구됐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부른 앰뷸런스로 인근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며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단식으로 악화된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법원이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mail] 조윤주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