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1학교 1변호사제'를 도입한다. 교육지원청에는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 보호 신속대응팀을 신설해 수사를 앞둔 교사를 지원한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은 19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사건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고자 했다"라며 "종합 대책은 교육활동이 침해됐을 때 선생님이 홀로 대처하지 않고 교육청과 학교가 함께 대응하며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데 방점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민원처리방법 개선, 학교 출입관리 강화, 학부모 인식 제고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
먼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서비스를 개발하고 모든 학교에 녹음가능전화를 구축한다.
민원상담 챗봇서비스는 학교로 오는 민원 가운데 단순하지만 반복되는 민원을 담당한다. 챗봇으로 해소되지 않는 민원은 '콜센터 1396'을 통해 상담원이 1대1 채팅이나 전화로 답하도록 한다.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한 조치로는 학교 내 녹음 가능 전화를 구축하고 교육활동 보호 통화연결음을 설정한다.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되는 문의는 학교장이 총괄한다. 교무·학사 분야는 교감이, 행정 분야는 행정실장이 해당 업무 담당자와 협의해 회신한다.
학교에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한 방문 사전 예약시스템이 도입해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하고,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를 설치한다. 또한 면담실과 방문대기실도 만들도록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생활지도 불응 학생의 일시적 분리 조치 등 학생 생활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전문관-행동중재전문교사-긍정적행동지원가 배치한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2명 배치된 행동중재전문관은 내년 예산 3억6000만원을 편성해 권역별 교육지원청에 각 1명씩 4명을 배치한다. 이후에는 교육지원청별 1명 배치까지 증원한다.
교사가 교실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벨 시스템도 시범운영한다. 이와 함께 초등 전문상담인력 충원과 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확대를 추진한다.
이번 하반기부터는 위기학생 지원이나 학생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생활지도 불응학생 분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을 확대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지원을 위해선 내년 3월부터 학교에 1교1변호사제를 도입하고, 교육지원청에 아동학대 및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SEM119) 설치한다.
아울러 원스톱 맞춤형·통합형 지원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샘벗'을 시범운영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신설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전체 교사 대상 심리검사, 마음방역 심리상담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대책이 학교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인력 확충이 중요하다"라며 "당연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와 서울시의회가 예산과 인력 지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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