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SNS라는 기법이 활용되기 시작한 2002년 선거 이래 흔히들 얘기하는 진보좌파 세력이라는 진영이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엎으려는 시도를 안 한 적이 없다”며 가짜뉴스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9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 참석해 “뉴스타파 보도로 인한 선거 조작, 공작 카르텔을 보면서 ‘아, 요새 지하에서 그 유명한 괴벨스가 탄식하고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괴벨스) 당시엔 수단이란 게 몇 개 없었다. 라디오, 흑백영화, 연국 연출을 활용한 행사, 광장에 수십만을 모아놓고 메시지 내는 정도였다”며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매체, SNS, 유튜브,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까지 생겨 괴벨스가 독일의 제3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구를 뒤엎겠구나’ 하며 지하에서 안타까워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 심의·구제제도 활성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은 날아가는데 법 제도는 겨우 뛰어가서 갈까 말까 정도이기에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다”며 “저희가 일단 급한대로 자율규제 형식을 빌어 선거, 재난상황,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사안, 개인에게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 위해를 주는 사안이면 긴급히 신고 받아서 바로 심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삭제·차단 조치하는 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을 언급하며 “제 어깨가 무거운 게 아니라 ‘그동안 날 뭘 했나’ 싶어 가슴이 무겁다”며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뉴스를 배포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국민 69%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는데 포털 같은 경우 어떤 규제 수단도 없고.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도 안 진다”며 “사회적 책임을 사각지대에서 움직이고 있기에 이런걸 포함해 응급책으로 신속규제 심의제도, 모두 하나하나 입법되고 규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단순 규제 위한 게 아니라 진정한 언론 자유를 위해 필요하다”며 “방통위 차원에서 당정간, 시민단체와 협조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가짜뉴스 방지 입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특히 입법 조치라는게 단순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더 이상 이런 국기문란 사태가 없어야 하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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