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국무회의 모두 발언
교권 4법 중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빠져 아쉬워
일부 농산물가격 여전비 부담...물가 안정 총력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위로금 가급적 추석 전 지급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하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과 조합원의 알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께서도 노동조합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총리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에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규정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다만 아쉬운 것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만큼 국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추석 성수품은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는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가격 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일부 농수산품목의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물가 부담을 낮추는데 관계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교통과 수송, 재난과 치안 등의 안전 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지고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