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저신용자 대출시장 경쟁도 평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을 드러냈다. 지난 2018년 5월 도입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금융위의 자문기구다. 금융산업 경쟁도를 분석·평가해 경쟁 환경 조성 관련 정책을 제언한다. 이날 열린 3기 첫 평가위 첫 회의에는 이항용 위원(한양대 교수)을 포함한 7명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제3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부터는 특정 업권의 관점이 아니라 금융의 다양한 기능적 측면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경쟁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며 “중저신용자와 같은 특정 고객군의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기능을 제공·수행하는 업권 전반에 대해 시장집중도,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세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위는 3기 경쟁도 평가부터 평가 방식을 개선키로 의결했다. 지난 평가위는 △동일 업권 내 시장참여자 수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 △기업집중률(CR) 등으로 시장집중도를 평가해왔다. 일각에서는 기술기업의 금융산업 진출 등 새로운 금융환경의 변화를 반영 못한 지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특정 업권의 시장집중도 지표를 중심으로 경쟁도를 평가하던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평가위는 내년 금융의 자금 공급 기능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참가하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의 경쟁 현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기초자료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평가위는 제2기 평가 당시 제기된 보험업권과 신용카드업권의 평가 방식 개선의견도 반영했다. 이번 평가부터는 평가대상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하도록 방식을 바뀐다. 개인·기업, 대기업·중소기업 등 성격이 다른 고객군은 상품간 대체가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고객군을 구분한다. 구분된 고객군이 이용하는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를 평가 대상이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본다. 필요하면 지리적 구분, 고객의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시장을 추가로 쪼개서 평가한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평가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업권의 상품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고 유사한 고객군을 세부 특성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 만큼 위원들의 혜안이 아낌없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당국도 평가위의 제안사항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감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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