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19일 3차회의를 열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논의를 마친 후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안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논의에 나섰다.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들은 우주항공 분야 발전을 위한 외교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시수 스페이스레이더 대표는 "우주 전담기관 설립 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바로 국제협력"이라며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졌을 때 외교 분야, 특히 국제협력에 대한 분야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 우주 관련 국제협력의 큰 트렌드는 외교를 위한 우주다"라며 "외교를 위한 우주를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우주 분야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상대 국가에 줄 수 있는 비우주분야에 대한 정보가 누적돼있어야 하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아울러 박 대표는 "그렇다면 그 일을 우주항공청의 국제 분야가 담당해야 하는데, 제 판단에 따르면 현재 구조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며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부재하거나 부족한 상황이다. 우주항공청이 비우주와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하고 협상에 이용하기 위해 권한을 훨씬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우주항공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재필 나라스페이크테크놀리지 대표이사는 우주항공 중소기업를 담당할 주요 부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조율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돼 중소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지원제도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며 "이 런치윈도우가 닫히기 전에 빨리 협의해서 좋은 우주항공청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길은 멀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손재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일곱번째 우주강국으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갈길이 멀다"며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과 기술 격차가 상당히 크다. 민간 주도의 시대를 맞이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의 산업에 대한 준비와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야는 각자 입장을 내며 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세계 각국의 우주청과 관련된 기관 중 장관급으로 설치된 곳은 장관급에 준하는 미국 밖에 없다"며 "화상탐사나 국제우주 정비장 등 큰 부분에 대해선 국가 차원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기능은 전부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소재와 부품, 장비가 없으면 미국의 발사체가 뜨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민간 산업체에 이관시킨다고 하더라도 당장 5년에서 10년 후까지는 산업계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부 부문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 밖에 없다. 출범하는 단계에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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