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투명성·신속성 개선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START 포털) 오픈 이후 인허가 사전협의 절차의 투명성·신속성이 크게 개선됐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오픈 이후 두 달간 START 포털에 접수한 100건의 사전협의 신청 가운데 65건이 처리(35건은 면담 예정)됐다.
평균적으로 접수 후 2.2 영업일 이내에 면담일이 지정됐고 이후 약 2~3주 내로 면담이 이뤄졌다.
과거에는 면담일이 언제 지정될지 알 수 없었고 접수 후 면담까지 수 개월이 소요됐다.
START 포털은 신청인이 필수요건, 구비서류 및 질의응답 등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188개 인허가 업무의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인허가 사전협의 시스템이다. 금감원의 업무혁신 로드맵(FSS) 중 인허가 심사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과거에는 면담일이 언제 지정될지 알 수 없었고 접수 후 면담까지 수 개월이 소요됐다. 금감원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들은 START 포털로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의 편의성이 증대됐고 면담 절차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인허가 사전협의 업무와 관련해 신청인의 입장에서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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