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이르면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지난 19일과 1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경우, 검찰이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체포동의안을 재가하면서 국회에 접수됐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내각 총사퇴' 기조에 따라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결의했으며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모두 국회법상 국회에 접수된 직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선 두 사안에 대한 보고가, 21일 본회의에선 표결이 각각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긴장 관계는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대표를 향해 당당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명분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약속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 정적 제거'라며 맞서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윤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재가에 대해 "경쟁자와 대안 세력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최대 정적인 이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국정운영은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초래했다.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총체적 망국 내각으로 전락했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체포동의안 당위성을 강조했다.
다만 해임건의안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이 대표 단식 출구전략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을 두고 의원들 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있었으나, 이 대표 단식 이후에는 부결·기권·불참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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