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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정원, 대공수사권 갈등?…정보위 “크로스체크 해 다시 보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20 17:35

수정 2023.09.20 17:35

"경찰·국정원 체크리스트 미흡해 국감 전 재보고 요청"
"힘겨루기나 갈등 보이지 않게 점검하라 제안"
갈등 있었는지 묻자 "보안상 말하기 어려워"
북러 군사협력은 못 다뤄.."국정원, 준비 부족하다 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8.17.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8.17.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일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준비 상황을 추가 보고받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과 경찰을 불러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상황 보고를 받았다.

2시간가량 보고가 이뤄진 뒤 나온 여야 정보위 간사들은 보고 내용은 함구한 채 추가 보고 요청 사실만 알렸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공수사권이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준비하라 했고 오늘 점검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양 기관이 크로스체크를 해 국정감사 전에 다시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도 “국정원과 경찰이 힘겨루기, 줄다리기, 갈등, 이견이 보이지 않도록 간담회를 통해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라 제안했고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양 기관에 갈등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윤 의원은 “세부 내용은 보안 요인이 있어 추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대공수사권 이관 업무에 있어 양 기관이 협력, 조율,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이뤄내서 빠진 것 없이 점검하는 자리였는데 미흡한 점이 발견돼 보완하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보위에선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현안은 다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애초 정보위에서 북러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지만 국정원이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 보고를 못해 아쉽다”고 했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앞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차원에서 경고 메시지를 낸 데 이어 전날에는 외교부가 주한러시아대사를 초치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선 상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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