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과 러시아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국제법 전문가인 앤드루 치텀 미국 평화연구소 글로벌 정책 수석 고문의 말을 인용해 유엔 헌장과 조약법에 근거해 안보리 이사국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있으며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있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해야해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 남발로 유엔 체제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안보리의 개혁이 제기돼왔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유엔은 변화하지 못했다며 “유엔 안보리를 현재 국제사회의 상황에 맞춰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은 범죄”라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가진 거부권(비토)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국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하고 비상임이사국 9개 나라가 지위변경에 동의해 상정하면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의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 가능하다.
국제헌법협회 집행위원을 지낸 킴 셰플리 프린스턴대 국제법 교수는 과거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이 교체된 사례가 있었으며 바로 바로 중국과 러시아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1971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에서 모든 중국을 대표하며 상임이사국임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유엔총회 결의가 통과되면서 대만을 대체했으며 1991년 옛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가 소련의 지위를 승계했다.
그는 유엔 헌장 23조에는 여전히 상임이사국에 타이완과 소련으로 기재돼 있으며 러시아는 옛 소련의 일부였기 때문에 다른 일부였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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