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민주 “있지도 않은 사법리스크, 尹·與 사죄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3.9.2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사죄를 요구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환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며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었음이 명명백백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의 폭정을 멈추고 국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사죄하라. 있지도 않은 사법리스크를 들먹이며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방탄’의 딱지를 붙이기에 여념 없었던 국민의힘도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