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번번이 실패했던 국민연금 개혁,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까. 정부가 다음달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인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리지, 수급 개시 연령을 몇살로 올라갈지 관심사다. 노후 보장성 강화를 의미하는 소득대체율도 인상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 내고 68세부터 받아라?…불만 폭주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하는 이 종합운영계획이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초안 격이다.
복지부는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를 반영하게 된다.
재정계산위가 앞서 지난 1일 발표한 보고서는 '더 내고, 똑같이 받고, 더 늦게 받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현행 9%) 12%, 15%, 18%로 단계적 인상 △연금 지급 개시 연령(2033년 기준 65세) 단계적으로 68세까지 상향 △연평균 기금투자 수익률(현재 4.5% 수준 전망) 0.5%p 또는 1%p 높이는 안 등을 조합한 18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재정계산위는 이 가운데 '보험료율 15%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 상향·기금투자수익률 1%p 제고' 방안을 최선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더 내고 늦게 받으라'는 내용에 일부 시민들은 "이럴거면 냈던 돈 돌려주고 국민연금 없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노후 보장성 강화를 의미하는 '소득대체율' 부분이 빠진 것도 불만 지점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로, 올해 42.5%, 2028년엔 40%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다음달 낼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 인상까지 담길지 관심사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간 형평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하긴 해야하는데…"쉽지 않은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은 1988년 제도 도입 후 1998년, 2007년 두 차례만 제도 개혁이 이뤄지고 직전 정부에서도 결국 실패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개혁과제다. 사실상 전 국민이 당사자여서 보험료율 인상이나 수급연령 조정 등 민감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계산위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정부의 개혁안 마련도 비교적 수월하겠지만, 현재로선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 정부에선 단일안이 아닌 4개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한 개혁안을 내놓았다가 결국 개혁이 흐지부지된 바 있다. 이번에도 복수안을 제시할 경우 개혁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올 수 있다.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도 변수다. 국민연금 개혁은 가뜩이나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데 '더 받기' 없이 '더 내기'만 있는 개혁안을 총선 코 앞에 내놓기는 큰 부담이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결국 연금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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