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0GB 무료제공' 통신비 절감효과 없어.."보여주기식 이벤트"

발언하는 정필모 의원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 방송현안 간담회에서 정필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3.6.27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 통신비 완화를 위해 3월 한 달간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추가 제공했으나 통신비가 절감되거나 비용 부담 없이 데이터를 추가로 이용하는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월 데이터 30GB를 제공했으나 국민 1인당 3월 한 달간 실제로 사용한 트래픽 증가량은 직전 6개월 대비 약 1GB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서 "국민들이 3월 요금제를 하향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 8000원에서 최대 2만 8000원 등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없는 경우여야만 하고 이용자가 3월 한 달만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는 등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국민들이 실제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생색내기용으로 데이터 30GB 무료 제공 정책을 발표만 해놓고 그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그만하고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정책을 내놔야 한다"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