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CEO 줄줄이 출석 예정
산하기관 기강해이 등도 관심사
산하기관 기강해이 등도 관심사
[파이낸셜뉴스]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SPC그룹 계열사와 DL이앤씨, 롯데건설 등이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산하기관 기강 해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안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관련 정책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조치와 실업급여 수급 개선 등 논란이 산적해 여야간 팽팽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사고...코스트코·DL이앤씨 집중포화 예고
4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12일 고용부를 시작으로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부 소속기관, 23일 고용부 산하기관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종합감사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건설사 등 대표이사(CEO)에 대한 집중 질의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업체들의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이미 환노위 의원들은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기업 CEO 등을 국감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했다.
12일에는 이강섭 샤니 대표 등이 국감장 증인대에 선다. 지난 8월 SPC 계열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공장에선 지난해 10월 손가락 절단 사고에 이어 올해 7월 손가락 골절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SPC 계열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편한 세상' 건설사인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마창민 대표도 증인으로 소환된다.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는 중대재해 '최다' 발생이다.
이 대표와 마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용부 조사를 받고 있다. 당초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에 대해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여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조민수 코스트코코리아 대표도 국감에 나온다. 여야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6월 코스트코 경기 하남점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다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책임여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유족도 참고인으로 나선다.
이외에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추락과 폭발 등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롯데건설(4명 사망)과 세아베스틸(4명 사망)에 대해서도 책임 추궁이 예상된다.
임금체불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위니아전자'에서 근로자 40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3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는 지난 20일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됐다.
'답안지 파쇄'에 이어 직원 가족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을 빚은 산업인력공단, 취업정보 사이트인 '워크넷'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고용정보원 등 고용부 산하기관의 기강 해이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등 노동개혁 정책도 도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부정수급이 급증한 실업급여도 올해 국감의 뇌관으로 꼽힌다. 여야와 노사정 모두 부작용과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이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자 이전소득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등 부작용을 하루 빨리 개선하는 것이 구직의욕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문제인식에서다. 반복적 수급도 크게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노동계는 취약노동 계층 보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반복 수급 제한도 일시적 실업 상태인 수급자의 생계 불안을 줄여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실업급여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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