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韓 안전신화 무너질 우려…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 최선"

박대출 "정부와 여당이 최선 다해 대책마련하겠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이상동기 범죄로) 전세계에서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신화가 무너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이상동기 범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가 엄습했다"며 "온라인 쇼핑몰 검색순위 1위가 한동안 호신용품이었다는 점은 얼마나 국민적 공포와 불안감이 컸는지 짐작케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설상가상으로 모방 예고글이 온라인상에 난무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글 작성자의 다수가 10대와 20대"라며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범죄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 등 정신질환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상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고 사회변화 속도에 맞춰, 보호와 치료를 연명해보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최근 언론 등에서 반사회적 범죄를 묻지마라는 이름으로 규정하는데, 묻지마식으로 얼버무려서도 안된다"며 "이상범죄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어려운 학술적 용어라는 지적이 있다.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보니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