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카카오 ‘다음’ 여론 왜곡..입법 등 방지책 시급”(종합)

방통위원장 4일 국무회의 통해 긴급현안 보고

한 총리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 TF 구성 지시

[파이낸셜뉴스] 정부·여당이 포털 ‘다음’의 응원페이지 여론 왜곡 의혹을 ‘드루킹 시즌2’로 지목,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국기에 경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뒷편 왼쪽)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앞)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3.10.4 [e-mail] (끝)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최근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에서 불거진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 왜곡 의혹’과 관련, 4일 국무회의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위원장 보고 후 방통위,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에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범부처 TF가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취지이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협조를 비롯한 긴급 입법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1일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 관련 포털 응원 서비스 중 카카오 ‘다음’만 참여자의 93%가 중국을 응원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다음은 비로그인 상태 사용자 1인당 응원 클릭 횟수 무제한 허용으로 인한 실수라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들이 특정 세력의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론 왜곡이 네덜란드, 일본 등 외국의 인터넷을 우회한 소수의 사용자들에 의해 벌어진 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국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포털을 통해 국민 75% 이상이 뉴스를 접하고 이들 사업자가 메신저 시장마저 독점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같다는 게 이 위원장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이미 ‘드루킹 사태’를 비롯해 가짜 뉴스에 의한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의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다음(카카오)에 대한 관계 부처의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법령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는 한중 8강전 클릭 응원 수의 이상 현상은 이용자가 적은 심야 시간대 2개 IP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례적인 현상으로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서비스 취지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클릭 응원 외에 포털 내 비로그인 기반 서비스를 확인한 결과, 티스토리 게시물에 대한 좋아요, 댓글 외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앞으로 서비스 전반에서 어뷰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mail] 김미희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