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금융 불안정 대비 은행·가계·기업 유동성 점검할 때

10년물 美 국채 금리 급등세
대외 리스크 대응 카드 부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기존 예상보다 오래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3일(현지시간) 미국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래픽=연합뉴스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가 예사롭지 않다.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지난달 27일 4.5% 선을 돌파한 데 이어 파죽지세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급기야 3일(현지시간)에 연 4.8%를 넘어서며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글로벌 채권 금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그런 만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파도 불가피하다.

문제는 금리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미국의 긴축재정에 힘이 실리면서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란 인식이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지난달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올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한 후 한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리가 7%까지 뛸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실정이다. 미국 노동시장 지표도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장기화 전망을 뒷받침한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에 따르면 8월 민간기업 구인건수는 961만건으로 전월 대비 69만건 늘었다.

미국 국채 금리 변동성은 단순히 금융시장에 국한해 볼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경제 불확실성의 종합판이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전방위적이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가계 및 기업의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당장 미국 국채 금리 급등으로 국내 채권시장도 금리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지난달 26일 이미 4% 선을 뚫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은행채 금리를 자극한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은행 유동성 리스크는 높아진다는 얘기다. 연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가 불러온 파장을 되새겨야 한다.

당시 장기 국채를 많이 보유하던 SVB는 금리상승 여파에 자산 평가가치가 떨어지자 유동성 위기에 몰렸다. 급기야 지난 2월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낳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대출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뜩이나 대출이 많은 상황에 가계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신용도 낮은 회사채 금리도 덩달아 오른다.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다. 환율 리스크도 걱정되는 대목이다. 국채 금리 상승으로 달러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달러 강세장이 펼쳐지고 있다. 강달러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근접할 가능성까지 우려될 정도다.

대외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한국의 거시경제 현실을 놓고 보면 긴축 기조가 맞다. 물가와 가계부채 부담이 높은 가운데 한미 금리 차(최대 2%p)는 역대 최대로 벌어져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이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다각도의 대응플랜을 짜야 할 때다.

우선 고금리 기조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자본유출입 동향을 깐깐하게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시장안정화가 불가피하다면 기준금리 인상이나 국채 매입 등 가능한 조치를 열어둘 필요도 있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가계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