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법원장 공백 피해자는 국민..이균용 치명적 결격 사유 없다"

"김명수도 도덕성 문제에도 인준 통과"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재산신고에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론하는 나머지 결격 이유도 정치 공세에 불과하거나 이론의 여지가 많다"며 "대한민국 75년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번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일로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고 그러면 명령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는 사건의 재판은 모두 중지되며 내년 1월에 있을 2명의 신임 대법관 제청에도 문제가 생기고, 2월 전국 법관인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특히 법 이외에 아무 기댈 데가 없어 법원을 마지막 보루로 찾는 사회적 약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히 바로 잡아 사법부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논리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