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관 121명 임용…권한 대행 "소명의식 갖고 신속 재판"

대법원장 공백에 권한대행 명의 임명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신임 법관이 임명장에 손을 올려두고 있다. 2023.10.05.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대법관)이 신임 법관들에게 "법률가가 지녀야 할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대법관은 5일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바람직한 재판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춘 균형잡힌 자세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사안에 합당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판사들은 변호사·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21명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등을 받은 뒤 내년 3월 일선 법원에 배치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 동의 절차가 미뤄지면서 대법원장 공백 상태라 신임 법관들은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이름이 적힌 임명장을 받았다.

안 대법관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는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와 합리적인 판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법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과 충실히 소통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문제가 되고 이를 둘러싼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을 법원이 담당하면서 재판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법관 개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며 "재판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비판에는 존중함이 마땅하나 부당한 공격과 비난에는 굴하지 않는 의지와 용기로써 재판의 독립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법관의 평균 연령은 35.4세로, 30세가 105명으로 가장 많았다. 40대가 15명이었고 30대 미만은 1명에 불과했다.

여성이 63명으로 남성(58명) 보다 다소 많았다.

출신 직역별로는 변호사가 73명으로 다수였고, 대형로펌에서는 김앤장이 9명, 율촌이 7명, 대륙아주와 화우는 4명씩, 광장·로고스·바른·세종·태평양이 3명씩 배출했다. 사내 변호사 출신도 7명이었다.

이 외 검사 13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소속 16명, 국선전담 변호사 11명, 각급 법원 재판연구원 8명이 법관으로 임용됐다.

[e-mail]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