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강상면 종점이 원안보다 경제적"

국토부, 예타-대안노선 비교 결과
"대안땐 사업비 3% 증가하지만 교통량 22% 늘어 경제성 더 높아"

박상훈 경동엔지니어링 이사가 5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강상면 종점)의 비용편익(B/C) 분석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인 '강상면 종점구간'의 경제성이 원안(양서면 종점구간)보다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안노선이 원안에 비해 비용은 더 들지만 통행시간 단축 등 경제성이 크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원안인 예타노선과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대안노선의 경제성을 비교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원안인 양서면 종점구간이 0.73, 대안으로 제시된 강상면 종점구간은 0.83이다.

대안노선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약 0.1(13.7%) 높은 결과다.

사업비의 경우 원안이 2조498억원, 대안노선에는 2조1098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대안노선이 600억원 많다. 국토부는 대안노선인 강상면이 원안인 양서면에 비해 거리가 2㎞ 늘어나지만, 지형여건이 양호해 사업비 증가액이 약 600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하루 교통량은 대안노선이 약 6000대가 더 많을 것으로 봤다. 원안은 하루 2만7035대, 대안노선은 하루 3만3113대로 분석했다. 대안노선은 원안에 비해 국도 6호선과 국지도 88호선의 예상 교통량 감소량이 상대적으로 커 주변 도로 교통체증 완화 효과가 높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대안노선이 원안에 비해 사업비가 약 3% 더 많이 들지만 교통량은 약 22% 증가해 비용편익 값이 더 높게 나왔다. 다만 사업비, 교통량, 비용편익 분석은 현재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검토 중인 대안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다. 이에 따라 최종 경제성 분석 결과는 최적 노선이 확정된 후 다시 산출될 예정이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동일한 시점구간, 기준을 적용해 분석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분석 결과에 대한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경제성 분석 결과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을 제시한 용역사가 수행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과 대안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달 21일 타당성조사 2차 용역을 부분 재개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