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1]21대국회 마지막 국감, 총선 정조준 정치국감 변질 우려, 곳곳 암초

전·현 정부 실정론 내세워 공방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주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재적 298인, 총투표수 295표,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되고 있다. 2023.10.06.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1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열린다.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정책보다는, 정치국감이 될 우려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경제실정, 무능 개각, 검사독재 정권 프레임을 토대로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대여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에 여권은 원내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앞세워 국정 발목잡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정안정론'을 내세워 야당의 정치공세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4면
특히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난타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현 정부의 실정론을 앞세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국회 상임위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79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방침이다.

올해 국감은 지난 정권의 책임론과 현 정권의 심판론이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민주당은 유례 없는 세수 펑크 사태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의 대응 문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의 이슈를 놓고 이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의 책임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감을 관통하는 또 다른 핵심 이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파상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데 따른 사법부 수장 공백의 책임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는 한편, 이 대표를 둘러싼 재판과 수사 상황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애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를 고리로 가짜뉴스 유포 관련 공세를 펴고, 민주당은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방패막이로 내세울 전망이다.

올해 국감 역시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정무위에서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과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서도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는 이번 국감 명단에서 빠졌지만, 국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