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행랑 방지법' 대응해 국힘 '상습파행 방지법' 추진

"도망자 프레임 씌우기"
"김행 청문회 추가 출석 의무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0.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방지법'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밤11시경 여당 위원들과 김 후보자의 퇴장으로 파행됐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이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과 관련해 사퇴를 요구하자 항의 차원에서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한 경우 후보자 사퇴로 간주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3.10.05. [e-mail] /사진=뉴시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단 운영이 주된 문제라고 보고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은 여야 간사들의 협의 및 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자, 깨지지 않는 국회의 관례"라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한 의사일정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5일 자정에 청문회는 종료됐다. 따라서 이후의 의사일정에는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장관 후보자에게 불법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권한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당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청문회 출석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출석 태도를 비교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을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기를 자정 넘도록 대기하며 기다리는 사람과, 재판 시작 1시간여 만에 건강을 핑계로 자당의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을 한 사람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잼버리 사태 때도 국회법의 의사결정 절차를 위반해, 여가부 장관에게 허위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고, 화장실까지 장관을 찾아다니는 추태로 국회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린 바 있다"며 "이쯤 되면 단독 의사결정, 불출석, 도망 프레임은 여가위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