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해외 OTT 분담금 대상 포함 여부, 글로벌 기준 맞춰 검토" [2023 국감]

"SKB-넷플 합의, 발전적 방향"
"형평성 차원서 OTT 포함 여부 글로벌 동향 맞춰 논의"
"KBS 대외방송 지원 예산 증액·방발기금 관할 재조정 노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재는 기간통신사업자와 국내 방송사들만 내고 있는 방송발전기금과 같은 분담금 대상에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 역차별 등 형평성, 서구권의 글로벌 사례에 맞춰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시사다.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은 "지금 현재는 기간통신사와 방송사업자만 부담 의무인데, 연구용역에 따라 사업자 (분담)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건지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OTT, 특히 해외 거대 사업자가 형평성 차원에서 국제적으로도 유럽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며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망이용대가를 두고 이뤄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합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형평성 시정 차원에서 본다면 문제가 100%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서로 윈윈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견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외 이 위원장은 내년 KBS 대외방송 지원 사업 편성된 118억원 예산에 대해선 재조정 노력을, 방송발전기금 기여 기관·기업 관할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