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가짜뉴스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로 인한 괴담과 선동 피해가 심각하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면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이냐며 건강한 언론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체위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설전을 벌였다.
먼저 국민의힘은 야권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정책 홍보비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 출장을 갔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횟집을 가셨는데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에는 국가기관이 나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예지 의원은 '김만배-신학림 허위인터뷰 의혹'을 언급하며 "가짜뉴스가 많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유포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주변 인사들이 SNS로 이를 확산시켰고 일부 방송사들은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 했다"며 언론중재법을 추진한 민주당을 겨냥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다음과 네이버 등 대형포털을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보고 지적했다.
김승수 의원은 "다음 포털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검색하니 윤 대통령 관련해선 비호감적 기사들이, 이 대표에 대해선 우호적 기사들이 상위에 노출돼있다"며 "이러니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는 것이다. 제대로 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아 막강한 언론 권력을 행사하는 인터넷 사업자에 비난이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체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선별작업에 나섰다며, 현 정부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다고 비판에 나섰다.
이개호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대단히 적극적인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며 "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이라고 질타했다.
임오경 의원은 "대통령이 싫어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전모를 추적·분석하겠다는 태도는 검찰 흉내"라며 "문체부의 가짜뉴스 기준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임 의원은 "가짜뉴스와 괴담의 기준이 대체 무엇인가"라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는가.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도, 내로남불과 뻔뻔함의 극치가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종성 의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운영한 '위키트리'를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규정하며 "악랄한 가짜뉴스로, 가짜뉴스 근절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 전문가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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