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막오른 국정감사, 막말 구태 접고 민생 집중하길

총선 앞두고 주도권 싸움판 우려
엄혹한 경제 언제까지 대립 안돼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렸다. 정책 감사보다는 정쟁 격화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대립은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최악이라 해도 틀리지 않는다. 정쟁으로 허비할 여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감은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것을 국감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야당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국감 중점사안으로 올려 놓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한 치 양보 없는 대응을 천명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중심으로 파상공세를 펴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논란을 집중해서 파헤칠 계획이다. 정쟁성 이슈는 이뿐이 아니다.

첫날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만 오갔다. 여당은 야당의 부결 투표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됐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부적절한 인사를 지명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행안위에선 1주기를 앞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행안부 장관 책임론이 또 나왔다. 국가적 재난에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야당과 장관 탄핵소추로 업무공백만 불렀다는 여당의 말싸움이 이어졌다.

국감은 의원들이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라 입법활동,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정을 감시·비판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다. 정책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매년 정책엔 관심 없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막말과 호통의 구태정치는 관행처럼 굳었다.

업무에 빠듯한 기업인들을 불러 망신 주는 일도 일상화된 국감 풍경이다. 올해 국감에서도 100명에 가까운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한다. 전체 증인의 절반이 넘는다. 국감에 기업인을 부르는 것은 대책 마련 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지금껏 국회 행태를 보면 군기 잡기나 다름없었다. 종일 세워놓고 고작 10초의 답변 기회를 주거나 엉뚱한 질문도 서슴지 않았다.

한국 경제는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온갖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까지 덮쳐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가계·기업 부채가 사상 최대에 이르렀고 나랏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취약층 지원, 성장동력 발굴, 개혁과제 완수 등 행정부가 할 일이 쌓여 있다.

정부와 보조를 맞춰 민생 돌보기에 매달리는 게 입법부가 할 일인데 언제까지 정쟁만 반복할 것인가. 이런 국감이라면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열 필요가 없다.

국민이 무섭다면 제발 입으로만 민생을 되뇌지 말고 정책 감사에 집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