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의 경우 교통 SOC(사회간접자본) 설치 시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만큼,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시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방안- 교통사업을 중심으로' 제하의 정책 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국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김 의원은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인구 또는 자동차 등록 대수 당 도로 연장이 타 지역 대비 크게 낮아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교통시설투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시도별 도로사업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통혼잡비용은 2016년 15조1000억원에서 2017년 16조원, 2018년 18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의 10조8000억원, 11조6000억원, 13조1000억원과 비교해도 상당히 큰 액수다.
반면 수도권의 경우 높은 땅값과 공간 제약으로 SOC 설치 사업비가 비수도권보다 많이 소요되는 측면도 있다.
수도권에서 교통 SOC 사업을 통해 혼잡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큰 반면, 들어가는 사업비는 많은 셈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예타조사 방법론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사업에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특히 크지만 (현행 예타제도에서) 이러한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 축소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반영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철도 사업과 관련한 예타조사 시 정시성·주차 편익 등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철도 사업의 경우 정시성·주차 등에 의한 편익도 상당하지만, 정량화돼 반영되지 않고 있어 예타조사 시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 지역이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 구조를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방법론을 변경·발전시켜 왔다"면서도 "수도권 교통 사업의 경우 지역 경제나 국가 경제에 비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제성 중심 평가는 수도권 집중화가 이미 고착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비수도권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취지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상황을 반영해 예타 방법론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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