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사-학원 유착 ‘사교육카르텔’ 의혹 75건 수사 중

'사교육 카르텔' 집중단속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해 이날부터 2주간 학원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6.22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사교육 비리와 관련해 총 75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6건은 '사교육 카르텔'로 분류해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은 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발된 건 등 총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5건 중 6건은 카르텔로 분류하고 있고, 부조리라고 표현하는 행정적 부분이 69건"이라며 "(수사 대상을) 명수로 하게 되면 훨씬 늘어난다. 수십명 이상 규모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이 드러나자 이 가운데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 21곳(명)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다국적 조직의 필로폰 대량 반입에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수본 관계자는 관련해서는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일 뿐 세관 직원이 입건된 단계가 아니다"며 "세관을 통과하는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 당시 CCTV, 근무자,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항공승객 등에 관한 자료를 압수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사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회삿돈을 썼다는 의혹을 받는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 관계자는 김 전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 10일 접수했고 지난 12일 관할 지역인 마포경찰서에 하달했다"며 "객관적 증거 관계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김 전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청문회 당시 소명을 했는데도 '묻지마 고발'을 했다"며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해 올해 1∼8월 병의원 총 29개소, 환자 총 22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받았다고 전했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