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소외지역에 신문을 배달을 돕는 공동수송노선 운영 지원과정에서 사업자가 허위정산해 제출한 엉터리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언론재단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영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가 허위정산해 제출한 정산보고서를 근거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온 것이 적발됐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2021년 10억3500만원, 2022년 14억 1300만원, 2023년 15억 3100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수송사업자가 언론재단에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다수의 허위수송, 허위정산 등의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언론재단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수송 내역이 발견됐는데,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서류에 꾸준히 등장했다. 이와 관련, 재단 관계자는 "노동신문은 매일노동뉴스를 오기한 것"이라며 "현장 수송기사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으로 매일노동뉴스를 편의상 노동신문이라고 충청지역 수송업체에 보고, 지역업체는 재단 용역업자에 취합, 보고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사업자가 주 6일 발행되는 신문과 주 5일 발행되는 신문을 구분하지 않고 수송일수와 수송비용을 월 단위로 정산함에 따라 어느 신문을 며칠간, 몇 부씩 배송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올해 9월 추석 연휴로 인해 평일이 19일에 불과했음에도 청구내역에는 모든 신문을 24일간 수송했다며 보조금을 청구했다.
이병훈 의원은 "지난 3년간 신문 공동수송노선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 및 정산서류를 검토한 결과, 보조금 액수에 수송부수와 수송일수, 수송단가를 맞춘 명백한 허위 정산서이며 당연히 노선운영 또한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검증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한 언론재단의 책임도 크다"며 "허위보고 방지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 조속히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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