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현장 국정감사
이용우 민주당 의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
이용우 민주당 의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메리츠증권에서 발생한 사모CB 불건전 영업행위 사건 관련 “메리츠증권이 (문제를 일으킨) 팀 전원을 사직시키며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며 “금감원 시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회사 내 정상적인 윤리적 직업윤리나 통제 시스템이 종합적으로 작동을 안 했다”고 판단하며 “투자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메리츠증권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 CB 발행 관련 투자자 주선 및 고유자금 우자 업무상 지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본인을 비롯해 가족·지인 등이 해당 CB에 2차례 투자하도록 해 수십억원 상당 수익을 거두는 사익 추구 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화전기 거래정지 전 메리츠증권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일에 대해서 일찍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라고 제기된 의혹을 다시금 띄웠다.
메리츠증권이 지난 2021년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했고, 해당 종목 매매거래 정지가 이뤄지기 하루 전인 지난 5월 9일 BW를 행사해 보유했던 주식 5838만2142주(32.22%)를 장내 매도했다.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 횡령·배임 혐의가 그 원인인데, 메리츠증권이 관련 사실을 사전에 입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희문 메리츠증궈 대표이사는 해명에 나섰다.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3가지 내용을 제시했다.
최 대표는 “거래정지 되기 3주 전 BW 전환 신청을 했고, 그 순간 담보권이 상실됐다”며 “매매 정지 6일 전 이화전기 관련 유가증권 27억원어치를 추가 인수했는데, 거래정지 예정 회사라고 판단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래정지 당일 이화전기가 300억원 유가증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간 만큼 거래정지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생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는 부동산 PF 금리 상승과 성과보수 체계가 연관돼있다고 지적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최 대표를 증인석에 세워두고 “최희문 대표가 지난해 성과급으로만 29억원을, 부사장과 임원도 30억원 정도를 받아갔다”며 “우수 사업자를 선순위 담보했을 땐 12%, 그렇지 않으면 18~20%까지 금리가 오르고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돈잔치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는 부동산 시장 공급 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원장을 향해서는 “(증권사가) 유보금을 쌓게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금리 올린 수익금을 임직원이 나눠 먹는 제도는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원장도 “잘못 설계된 성과체계로 인해 과도하게 지급되는 문제가 있고, 집중된 부동산 투자로 이끌어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가격 왜곡이 생기고, 수수료 징수로 귀결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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