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이복현 “내부통제 개선 방안, 내년까지 최대한 준비”

강민국 의원 "금융감독원 대책, 백해무약"
이복현 원장 "책임 통감...무관용주의 적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반복되고 있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해 “작년 11월에 마련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의 로드맵이 2027년까지 (적용되도록) 조금 느슨하게 돼 있는데 좀 빨리 앞당겨서 위원님들께 가시적으로 내년 중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사의 자율적인 경영 문화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횡령 사고 등 은행권의 내부통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최근에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배구조법 개선 책무 구조라든가 내부통제 관리 책임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관용주의에 따라서 최대한 검사 역량을 동원해서 횡령 등 문제점을 최대한 단기간에 적발을 해내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어떠한 문제점을 다시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 2017년 이후에 현재까지 7년간 국내 전체 금융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가 무려 206명, 횡령 금액이 무려 1850억원으로 2000억대에 육박한다”며 “환수금액은 257억원에 불과해 환수율이 14%에 불과하고 특히 은행업권의 경우 총 횡령금 1544억원에서 환수금이 139억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올해 6월 달에도 발표했다”며 “(그럼에도)횡령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의 대책은 백해무약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횡령을 내부 통제 문제로만 인식하는 답변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