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문재인 케어로 건보료 파탄은 가짜뉴스…공격 멈추길"

"與, 가이드라인 받은 듯 전 정부 탓"
"공격 멈추고 국민 건강 지키기 힘써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라며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료가 파탄 났다는 뉴스는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인 정책을 계승, 발전해 국민 건강 지키기에 더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건강보험료 지출액 증가와 문재인 케어는 관계가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 강선우 의원에 의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초음파와 뇌 MRI 진료에서 기준을 위반해 지출한 보험금이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하자 99%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관 자료 역시 MRI 급여 확대 이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은 기존 17.2%에서 28.4%로 11.2%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라며 "주요 국가에 비해 보장성은 낮지만 그나마 문재인 케어로 중증 고액 진료비 보장율을 선진국 수준인 82.1%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이 이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린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재인 케어 흠집 내기로 일관했다"며 "여당도 국감 가이드라인이라도 받은 듯 이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짚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모든 정책의 기준은 국민이고 원칙은 민생"이라며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 정책을 계승, 발전해 국민 건강 지키기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