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유가 급등 등 실물경제 파급 선제적 대응"[2023국감]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
금융 외환시장, 실물경제 동향 밀착 모니터링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계획 차질없이 이행
365조 수출 무역금융 공급 수출 인프라 보강
근로기간 개편 보완방안 마련 규제혁신 속도
투자 걸림돌 되는 규제, 불합리한 경제 형벌 혁파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2023.10.16. [e-mail] /사진=뉴시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이스라엘 하마스간 무력 충돌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 외환시장과 실물 경제 동향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 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 계획에 따라 선제적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해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강화, 충분한 주택금융 공급 등으로 현정부 5년간의 27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주거급여 기준 완화,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급여·기초연금 인상, 청년층 주거·장학금 지원 확대 등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기업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최대 365조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하겠다"면서 "하반기 26조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서비스·금융과 규제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업종별 혁신전략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은 속도감 있게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