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野 "역대급 세수 펑크로 서민 더 힘들어" vs 與 "민생 지출 예정대로 할 것"

추경호 "세수 부족, 세율 인하가 아닌 경제 상황 때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에 대해 부자 감세 등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자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활력 관련 지출은 예정대로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野 "정부 지출 감소로 서민 삶 더 힘들어"
與 "지자체 재원 활용 가능"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5년간 60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지적했는데 놀랍게도 60조원의 세수 감소가 5년도 아닌 한 해 만에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역대급 세수 펑크가 결국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며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내몰린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다"고 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율을 낮춰서 세금이 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그렇다"며 "지출이 많이 줄어 민생이 어려울 거라는 걱정이 있는데 민생과 경제 활력 등에 관한 지출은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도 방어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부족에 따라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세수 부족에 연동되는 지방 교부세 조정 23조원 내외는 재정 안정화 기금 등 지자체의 충분한 자체 재원 활용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식양도세 감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민주당에서 초부자 감세 주장이 나오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기재부 오만방자" 野 날선 발언에
김상훈 위원장 "폄하 발언 자제"

그럼에도 세수 결손을 두고 야당의 날선 발언이 계속되면서 추 총리와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대규모 세수 오차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경제 정책과 재정 정책, 세수 예측 전문성 부족이 초래한 국가 재정 역사상 가장 참담한 결과"라며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집단인 양 온갖 예산 재정 권력을 휘두르면서 예산 정치를 하고 오만방자하게 굴던 기획재정부 수장으로서 부끄럽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추 총리를 향해 세수 결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추 총리는 "어제(19일) 입장 표명은 몇차례 했기 때문에 (사과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양 의원은 "이 사태를 야기한 실무 책임자들은 물론이고 장관 차관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무소홀,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요청하고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주시되 피감기관에 대해 폄하하는 듯한 발언은 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與 상속세율 개편 힘 싣기

한편 여당 측에선 2024년 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상속세율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일본과 미국은 40%고 한자리 단위의 상속 세제를 갖고 있는 나라도 많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다.

추 총리는 "상속세가 높은 부분에 대해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아직 우리 사회의 부의 대물림과 보편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일종의 반감이 여전히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 추 총리는 "작년에 한도를 5000억에서 1조로 늘리는 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당초 정부안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소폭 진전된 안에서 머물렀다.

국회에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