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물가대책으로 감세 추진…'선거 대책' 지적도

오늘 오후 여당에 검토 지시할 듯…"지지율 반전 노려"

[도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고물가 대책으로서 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1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 2023.10.2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고물가 대책으로서 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20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밤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내일(20일) 집권 자민당·연립여당 공명당 양당 정무조사회장, 세제조사회장에게 총리 관저에 오도록 하는 일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기서 어떤 말을 할지 현재 단계에서 언급을 삼가겠다”면서도 “어쨌든 국민에 대한 환원에 대해 조속하게 구체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0일 오후 세수 증가 부분을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기한 한정' 소득세 감세를 검토하도록 이들 여당 간부에게 지시할 예정이다. 23일 국회에서 실시할 소신표명 연설에도 이러한 방침을 표명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득세 감세 정책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고물가 대책으로서 소득세 감세가 효과적일지, 속도감 등 여러 점에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득세 감세는 원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저소득층에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오히려 혜택을 받는 것은 중·고소득층이다.

이에 소득세 감세와는 별도로 급부금 등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를 조금밖에 납부하지 않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을 공산이 있다.

이렇게 복잡한 점 때문에 소득세 감세 제도를 정리할 시간이 걸리게 된다. 재무성의 한 관계자는 "제도 설계에 과제가 많다. 논의는 어떻게 해도 연말까지는 걸린다"고 토로했다.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성립시킨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멀어지게 된다. 자민당 세제조사회 간부는 “실제 감세할 수 있는 것은 빨라도 내년 6월부터다”고 내다봤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미 정책 효과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엔도 도시아키(遠藤利明) 전 자민당 총무회장은 19일 "물가 급등에 대한 지원이라면, 우선 감세보다도 급부라는 형태 쪽이 보다 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총무회장도 이날 "세금 논의는 중요하지만, 급격한 고물가로 영향을 받은 데 대한 대응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보궐 선거를 앞두고 감세 정책으로 어필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오는 22일 중의원(하원) 나가사키(長崎)4구, 참의원(상원) 도쿠시마(徳島)·고치(高知)선거구 보궐 선거 투·개표를 앞두고 있다.

기시다 내각 경제 대책에 관여하는 한 간부 관료는 아사히에 "중·참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감세를 어필하고 싶다는 것이다. 정책론이라기 보단 선거 대책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감세 정책으로 내각 지지율을 반전시킬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근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고 있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고물가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로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기시다 총리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저소득자에게 일정 급부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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